증여받은 셋 중 둘은 재산이 없던 사건, 남은 한 사람에게서 유류분을 회수한 사례

사건 개요

사남매 가운데 셋이 생전 증여를 나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셋에 들지 못한 나머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셋 중 둘에게는 이미 남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셋 모두에게 청구해도 둘에게서는 받아 낼 것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판결과 실제 회수 사이의 틈을 어떻게 메울지가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쟁점

증여받은 사람, 곧 수증자가 여럿이면 각자 받은 이익의 비율로 반환 책임을 나눕니다. 이 부담 비율은 법이 정하는 몫입니다. 그러나 돈을 실제로 받아 내는 일은 재산이 있는 상대에게서만 가능합니다. 청구를 짜는 단계부터 이 차이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 소송의 상대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 세 사람의 부담 비율은 어떻게 나뉘는가
•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은 누구에게 있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법적 책임과 실제 준비를 따로 놓고 보았습니다. 소송은 셋 모두를 상대로 하되, 힘은 회수 가능성이 있는 쪽에 실었습니다.

세 사람의 재산 상태부터 확인

등기 기록과 공개된 자료로 각자 가진 재산을 살폈습니다.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상대는 한 사람뿐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책임은 모두에게, 준비는 한 사람에게

부담 비율에 따른 책임은 세 사람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 준비는 자력, 곧 빚을 갚을 만한 재산이 있는 한 사람에게 모았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묶어 두다

회수할 재산이 소송 도중 처분되면 판결도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보전 조치, 곧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를 소송과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시점도 재산 상황에 맞췄습니다.

결과

판결 뒤 재산이 남아 있던 한 사람에게서 회수를 마쳤습니다. 셋에게 똑같이 나눠 청구만 했다면 판결문만 손에 남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청구를 짜는 단계에서 실익을 따진 것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