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어머니 재산을 누가 관리하느냐를 두고 세 자녀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한 자녀들은 저마다 자신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어머니 재산은 안정된 관리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자녀들은 법원이 무엇을 보고 후견인을 정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법원은 후견인을 고를 때 가족의 바람보다 본인의 이익을 먼저 봅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이 깊으면 오히려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세 자녀 가운데 후견인으로 알맞은 사람이 있는가
- 자녀들과 어머니 재산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는가
- 가족보다 제3자를 세우는 편이 어머니에게 나은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누가 이기느냐보다 어머니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서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자녀마다 얽힌 이해관계
자녀마다 어머니 재산과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해충돌, 곧 후견인의 이익과 어머니의 이익이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드러났습니다.
중립적인 제3자 관리 제안
가족끼리 믿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느 자녀가 맡아도 의심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중립적인 전문가가 관리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돌봄은 가까이 사는 자녀가
재산 관리와 달리 곁에서 보살피는 일은 가족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가까이 사는 자녀가 돌봄을 맡는 구조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생활과 돌봄에 관한 일을 신상 보호라고 부릅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 결과 | 성년후견 개시, 전문가 후견인 선임 |
청구 뒤 일곱 달쯤 지나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재산은 전문가가, 곁에서 돌보는 일은 가족이 맡는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다툼의 잣대를 어머니의 이익으로 바꾼 것이 실마리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이 아닌 사람이 후견인이 되면 가족은 손을 떼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재산 관리는 전문가가 맡고, 곁에서 돌보는 일은 가족이 맡는 구조도 있습니다. 역할을 나누면 중립성과 생활의 안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Q2. 법원은 후견인을 어떤 잣대로 고르나요?
본인의 이익이 잣대입니다.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크거나 재산 관리에 이해충돌이 있으면 변호사 같은 제3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누가 원하느냐보다 본인에게 무엇이 유리한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Q3. 형제끼리 다툴 때 서면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상대를 이기려는 주장보다 본인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중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정리해 보이고, 재산 관리와 돌봄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