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은 배우자 예금 인출, 성년후견 개시로 푼 사례

사건 개요

수원에 사는 70대 남편의 아내가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아내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머물렀습니다.

병원비 청구서가 쌓이자 남편은 아내 명의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 했습니다. 은행은 예금주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출금을 거절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라는 사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밀린 병원비가 계속 불어나자 남편은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급한 돈이 묶인 사건이라 무엇부터 풀지 순서를 잡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을 꺼낼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법이 인정한 대리인, 곧 후견인 자격을 확인해야 거래에 응합니다.
「민법」 제9조는 질병 등으로 생긴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는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보통 몇 달이 걸리는 절차를 병원비 일정에 맞춰 얼마나 당길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청구서를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 그리고 결정 뒤 등기까지 공백 없이 잇는 것이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를 기다리는 동안 청구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갖췄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진행해 접수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의식 저하가 잠깐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의료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미납 안내문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표를 법원에 냈습니다. 예금이 풀리지 않으면 치료 자체가 흔들린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후견등기는 누가 후견인인지 공적 장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심판이 나오자마자 등기를 마쳐, 은행 창구에서 곧바로 권한을 확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청구에서 심판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후견인 자격으로 아내의 예금을 관리하게 되었고, 밀린 병원비부터 정리했습니다. 이후 치료비도 아내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관계를 보여 줄 뿐, 대신 거래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은행은 후견인 자격이 확인되어야 본인 아닌 사람의 출금에 응합니다. 의식이 없는 가족의 예금을 쓰려면 후견 절차가 먼저입니다.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납 내역과 치료 일정처럼 급한 사정을 자료로 내면 진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후견등기까지 마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은 등기된 후견인 정보로 권한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 직후 등기를 이어서 처리하면 창구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