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매각 요구에서 어머니의 거주를 지키며 아파트를 취득한 대상분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구에서 남편과 30년 넘게 살아온 70대 여성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은 두 사람이 살던 아파트와 예금,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장성한 두 자녀는 아파트를 팔아 법정 비율대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은 수십 년 살던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데다 다니던 병원과 이웃이 모두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집을 지킬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 오셨습니다.

쟁점

부동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지분으로 나누는 현물분할, 팔아서 돈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한 사람이 재산을 받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있습니다. 거주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상분할이 유력합니다.

• 매각이 아니라 취득으로 갈 만큼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자녀들에게 줄 정산금을 어디서 마련할지
• 배우자 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해 정산액을 정할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정산금 계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진행 경과

협의가 막혀 대구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절차는 조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거주와 정산의 균형을 축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왜 이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지

나이와 건강 상태, 통원 중인 병원, 수십 년 쌓인 생활 기반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매각이 의뢰인에게 가혹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정산 계획을 숫자로 먼저 내놓다

예금과 보험금을 재원으로 잡고, 부족한 금액은 몇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보이자 자녀들의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배우자 몫을 반영해 정산액을 계산

아파트 가액에 5할 가산 비율을 적용해 의뢰인 몫을 먼저 계산하고, 자녀 각자가 받을 정산금을 산출했습니다. 계산 근거가 투명하니 다툴 여지가 줄었습니다.

결과

청구 뒤 다섯 달 만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고 자녀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거처를 지키면서 몫도 정리되었고, 가족 관계도 더 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