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 대신 유류분을 앞세운 조정 성립 사례

사건 개요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의뢰인은 무언가 어긋나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유언의 형식에 흠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언대로라면 세 자녀 가운데 의뢰인의 몫은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선택지는 둘이었습니다. 유언 자체를 무효로 돌리거나, 유언은 그대로 두고 유류분을 돌려받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시간도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이 정한 몫인 법정상속분으로 돌아가 받을 금액이 커집니다. 그러나 형식의 흠을 입증하지 못하면 빈손이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어서 금액은 작아도 확실성이 높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감으로 길을 고르지 않고 두 경로를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유언무효로 갈 때와 유류분으로 갈 때 각각 예상되는 금액을 뽑았습니다. 여기에 인정받을 가능성을 곱해 기대값을 냈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니 어느 길이 유리한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쪽을 우선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앞세웠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무효 주장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유언 형식의 흠은 버리지 않고 조정 자리에서 지렛대로 썼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상대에게 작용하면서 제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상담부터 조정이 성립하기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긴 소송으로 번질 수 있던 사건이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이 아닌 숫자로 고른 길이 의뢰인의 몫을 지켰습니다.

무효를 주된 주장으로, 유류분을 예비적인 주장으로 함께 내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는 증거 상황과 기대값을 따져 정해야 합니다.

경로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하고, 그 결과가 인정될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금액이 큰 길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숫자로 나란히 놓고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