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남편의 보험금, 후견 개시 뒤 곧바로 청구해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상담을 요청한 분은 남편을 간호하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 앞으로 보험이 있었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본인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본인이 서명하거나 의사를 밝힐 수 없으니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치료비 부담은 가족에게 고스란히 쌓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 의식이 없는 본인을 대신해 누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보험금 청구와 수령이 후견인 권한 범위에 들어가는가
• 받은 보험금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가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대리할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후견이 개시되고 법원이 정한 범위의 권한을 갖춰야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진행 경과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권한을 확보하는 일부터 손을 댔습니다.

권한 범위에 청구와 수령을 담기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생깁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는 일까지 범위에 들어가도록 넉넉하게 청구했습니다.

보험사 서류를 미리 맞춰 두기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험사가 지급에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심판이 나오자 지체 없이 보험금 청구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받은 돈은 본인 계좌로

보험금은 남편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가족의 돈과 섞이지 않게 하고, 나중에 법원에 낼 보고 자료가 그대로 남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청구에서 심판까지 다섯 달가량이 걸렸습니다. 후견인 자격을 얻은 뒤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고, 그 돈은 남편의 치료비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수령금은 본인 계좌에서 따로 관리되어 쓰임새가 투명하게 남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