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더 큰 토지를 남긴 유증, 상속인 지위는 지키고 유증만 포기한 사례

사건 개요

유언장을 열어 보니 의뢰인 앞으로 토지를 남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언뜻 반가운 유산이었지만 사정을 들여다보니 달랐습니다. 그 토지에는 땅값을 웃도는 큰 채무가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상속인이기도 했습니다. 토지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잘못 움직였다가 상속인으로서의 다른 권리까지 잃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쟁점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도 그 유증을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 포기는 상속포기와 절차도 효과도 다릅니다. 무엇을 포기하는지 정확히 정하는 일이 핵심이었습니다.

• 토지를 받는 것이 실제로 손해인지
• 유증을 포기하면 그 토지는 누구에게 가는지
• 유증 포기가 상속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지 값과 채무 비교

토지의 시세와 거기에 얽힌 채무 규모를 나란히 놓고 따져 보았습니다. 받으면 남는 것 없이 부담만 떠안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포기 방식과 시점 점검

특정 재산을 주는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와 달리, 유증을 이행할 상속인들에게 뜻을 밝히면 됩니다. 한 번 밝힌 포기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뜻을 전하기 전에 계산 결과를 의뢰인과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은 서면으로 포기 의사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상속인 몫과 선 긋기

유증을 포기해도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포기한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돌아가고, 의뢰인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토지 유증을 포기해 떠안을 뻔한 부담을 피했습니다.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담부터 정리까지는 두 달 남짓 걸렸습니다. 물려받는 것만이 언제나 이득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