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세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서류를 모으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에게 인지된 자녀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지는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법적으로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상속인이 한 명 늘면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가 그대로 쓰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기로 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상속인의 범위가 바뀌면 각자의 몫과 다음 순위로 이어지는 흐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일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상속인이 모두 누구인지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 새로 확인된 상속인의 기한은 언제부터 세는가
- 이미 준비한 서류는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상속인 명단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지 기록까지 다시 확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떼어 인지 기록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인 범위를 정확히 다시 그렸습니다. 이 명단이 이후 모든 서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한을 한 표에
상속인마다 상속을 안 날이 서로 달랐습니다. 새로 확인된 상속인의 기한도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이 기한들을 한 표에 모아 관리하며 접수 시점을 맞췄습니다.
서류의 상속인 표시 정정
이미 준비해 둔 서류의 상속인 표시를 바로잡았습니다. 고친 서류는 다시 제출했습니다. 새 사실을 확인한 뒤 접수까지는 18일이 걸렸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포기 신고(자녀 3명), 상속인 범위 재확정 |
| 결과 | 상속인 재확정 뒤 상속포기 수리 |
상속인 범위를 다시 확정한 뒤 세 자녀의 상속포기가 수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떠안을 책임도 여기서 끝났습니다. 도중에 드러난 사실을 서류에 그대로 반영한 덕분에 뒤탈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포기 준비 중에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새로 하지 않고 바뀐 부분을 고쳤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다시 확정하고, 준비한 서류의 상속인 표시를 정정해 다시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바뀐 사실을 서류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Q2. 새로 확인된 상속인의 기한도 우리와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마다 상속을 안 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새로 확인된 상속인의 기한은 따로 계산했습니다.
Q3. 인지된 자녀가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되 인지 기록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인지 기록까지 다시 확인한 뒤 상속인 범위를 고쳤습니다. 포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서류를 다시 낼 일이 줄어듭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