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 자녀의 상속포기, 다음 순위까지 확인하고 수리

사건 개요

어머니가 남긴 것은 카드 대금과 밀린 통신비가 전부였습니다. 예금이나 집처럼 물려받을 재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은 형제 없이 자란 외동 자녀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없으니 상속을 포기하면 끝날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빚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는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자녀는 방향을 정하려고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전혀 없다면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가 간명합니다. 다만 포기는 빚을 없애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산 확인, 순위 확인, 생활 정리의 세 갈래로 일을 나눴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보험을 차례로 조회했습니다. 어느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니 한정승인으로 얻을 이익도 없다고 보고 포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로 어머니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나 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진 혈족을 말합니다. 확인 결과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친족은 없었습니다. 포기해도 빚이 다른 친척에게 번질 여지가 없다는 점이 정리되었습니다.

상속과 별개로 끊어야 할 계약도 남아 있었습니다. 통신 요금과 공과금 계약을 어떤 순서로 해지할지 알려 드렸습니다. 상담부터 접수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외동 자녀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카드 대금과 통신비를 떠안을 책임은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위가 비어 있음을 미리 확인해 두어 친척에게 번질 뒤탈도 없었습니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기하면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등록부로 고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없음을 확인한 뒤 포기했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포기가 간명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빚을 책임지는 방식이라,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적습니다. 다만 조회로 재산이 정말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계약은 상속포기 절차와 별개로 해지해야 합니다. 포기 신고와 따로 움직이므로 처리 순서를 별도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지 순서를 따로 안내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