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겠다던 장남에게 넘어간 집, 해제 대신 유류분을 택해 조정으로 몫을 찾은 사례

사건 개요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의 이 약속을 믿고 집을 장남 앞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을 넘겨받은 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아버지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삼남매 가운데 한 명인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장남이 집을 그대로 갖는 것이 맞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쟁점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속 위반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하는 길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길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는가
•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가
•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이 의뢰인에게 유리한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두 길에서 각각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견줘 봤습니다. 해제를 주장하려면 부양 조건이 있었다는 점과 그 조건을 어겼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증명이 가벼운 길을 고르다

유류분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특정하면 청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승산이 더 높은 쪽은 유류분이라고 판단해 이를 주된 청구로 삼았습니다.

돌보지 않은 사정은 조정에서 쓰다

부양하지 않은 정황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사정을 차곡차곡 정리해 조정에서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해제로는 다투기 어려웠던 사정이 협상의 무게로 바뀌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유류분이 인정되면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입증이 까다로운 해제 대신 확실한 길을 고른 덕분에 다툼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정도 조정 금액을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