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속 관련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포기 등 가사 사건은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 유류분·상속회복 등 민사 사건은 피고 주소지 등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과 절차가 달라 초기에 소송 설계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 관련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Q2. 소송 중에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팔아버릴까 걱정됩니다.
본안 소송 전후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예금 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없이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소송 초기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Q3. 상속인 중에 해외 거주자나 외국 국적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입국하지 않아도 아포스티유(영사 확인)를 받은 위임장·서명인증서로 협의분할, 상속포기, 등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3개월 기한이 걸린 사건은 특히 서둘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