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되던 상속 합의, 공정증서와 강제집행 인낙으로 정산

사건 개요

합의는 형제들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만 지켜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정산 방법에 뜻을 모았지만, 며칠 뒤면 누군가 말을 바꿨습니다. 합의가 말로만 오갔으니 번복을 막을 장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며 상속 정리는 일 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도 점점 엷어졌습니다. 삼 남매는 이번에는 뒤집히지 않을 방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말로 한 합의는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산할지 적힌 문서가 있어야 이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로 모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 내용을 문서로 옮기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 문서를 공정증서로 만들고, 지키지 않을 때의 절차까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이행할지 문장으로 특정했습니다. 해석이 갈릴 여지를 없애야 번복할 틈도 사라집니다.

정산금 지급 의무에는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의 문구입니다. 이 문구로 정산의 집행력을 확보했습니다.

이행이 늦어질 때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적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다시 협상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였습니다.

일 년 넘게 멈춰 있던 절차가 상담 후 석 달 만에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정산도 예정대로 이행되었습니다. 감정 대신 문서가 형제 사이의 약속을 붙잡아 준 사건입니다.

말로 한 약속은 쉽게 흔들립니다. 이 사건도 합의와 번복이 되풀이되며 일 년 넘게 진척이 없었습니다. 정산 시점과 방법이 적힌 문서가 있어야 이행의 기준이 생깁니다.

정산 의무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문구를 근거로 집행에 나설 수 있어 이행을 담보하는 힘이 커집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이행하는지부터 분명히 적습니다. 여기에 이행이 늦어질 때의 처리 방법을 덧붙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처음부터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