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돼 공탁된 상속 토지 보상금, 이자까지 지분대로 나눈 분할 조정 사례

사건 개요

네 남매가 함께 상속한 토지는 누가 얼마를 가질지 정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 토지가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남매 누구에게도 지급되지 못하고 공탁되었습니다.

땅이 사라지자 이제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부터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공탁된 돈은 시간이 흘러도 손에 쥘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상황을 끝내려고 맏이가 나서서 사건을 맡겼습니다.

쟁점

재산의 모습이 바뀌어도 분할 대상이라는 성질은 남습니다. 토지가 있던 자리를 보상금이 대신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돈을 나누려면 정리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 토지 대신 들어온 보상금을 분할 대상으로 볼지
• 공탁된 보상금을 어떤 절차로 찾을지
• 공탁 기간 동안 붙은 이자를 어떻게 나눌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형태가 바뀐 재산을 원래 토지와 같은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묶여 있는 시간을 줄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보상금은 토지를 대신하는 재산

보상금이 수용된 토지를 대신하는 재산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분할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분할 합의와 출급을 나란히

분할 합의가 이뤄지는 흐름에 맞추어 공탁금 출급 절차도 같이 밟았습니다. 합의 뒤에 출급을 따로 준비하느라 시간이 늘어나는 일을 막았습니다.

공탁 이자도 빠짐없이

공탁되어 있던 동안 생긴 이자도 남매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도록 정했습니다. 원금만 나누고 이자를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결과

청구 후 6개월 남짓 지나 보상금과 이자를 지분대로 나누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묶여 있던 공탁금도 출급되어 남매 각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땅이 돈으로 바뀌어도 분할의 원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