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게 없다던 장남, 상속인 조회와 절차로 숨은 계좌를 찾아 분할에 넣은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 앞으로 남은 건 없다.” 생전에 재산을 도맡아 관리하던 장남이 동생들에게 한 말입니다. 통장이나 거래 내역을 보여 달라는 부탁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형의 말 한마디로 분할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알아낼 방법도 막막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쟁점

상속인은 고인의 금융 재산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는 자료는 분할 절차 안에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갈림길은 아래 세 가지였습니다.

• 형의 진술 말고 무엇으로 재산 내역을 확인할지
• 감춰진 재산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새로 드러난 재산을 분할 계산에 어떻게 넣을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형을 설득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손에 쥐는 쪽을 택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할 수 있는 조회를 마친 뒤 빈칸을 절차로 메우는 순서였습니다.

상속인 지위로 먼저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와 안심상속 서비스로 확인되는 범위부터 확보했습니다. 조회 결과를 정리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인지 가려냈습니다.

빈 곳은 절차 안에서 요청

조회만으로 닿지 않는 부분은 분할 절차 안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절차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자료를 받아 내역을 하나씩 채워 나갔습니다.

드러난 계좌와 증권을 계산에

그 결과 형이 언급하지 않았던 계좌와 증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재산을 분할 대상에 더해 줄어들어 있던 계산의 출발점을 바로잡았습니다.

결과

새로 확인된 재산까지 담은 분할안으로 청구 후 9개월쯤 지나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형 한 사람의 말에 기대던 재산 목록이 자료로 다시 짜였습니다. 꽉 막혀 있던 판을 움직인 것은 설득이 아니라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