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있는 형제의 몫까지, 후견인 대리와 법원 허가로 기한 안에 정리한 사례

사건 개요

세 자녀가 함께 상속을 정리해야 했지만 한 사람의 몫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셋 중 한 명은 발달장애가 있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몫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족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이미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후견인은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맡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후견인이 상속 신고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했습니다. 기한을 넘길까 걱정한 가족은 대전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후견인이 대리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후견인이 없다면 선임 절차부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후견인이 있었기에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선임된 후견인이 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범위인가
• 권한 밖이라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
• 허가에 드는 시간까지 넣고도 기한 안에 마칠 수 있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권한 확인을 맨 앞에 두고 나머지 일정을 그 뒤에 맞췄습니다.

후견 심판문으로 권한 확인

후견인을 정한 법원의 심판문을 받아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읽었습니다. 그 범위를 기준으로 추가 허가가 필요한지 판단했습니다. 권한을 벗어난 행위는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허가를 함께 청구

권한 밖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원에 허가를 청구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후견인이 그 자녀를 대리해 신고서를 냈습니다. 덕분에 나중에 효력을 두고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와 일정 맞추기

허가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미리 셈에 넣었습니다. 다른 두 자녀의 접수 일정도 그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상담부터 접수까지는 25일이 걸렸습니다.

결과

후견인이 대리한 신고를 포함해 세 자녀의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허가까지 받아 둔 덕분에 무효 위험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한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