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아들입니다. 대구에서 작은 설비업체를 꾸려 온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 상속인은 의뢰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친척들과 나눠 가진 시골 토지의 공유 지분이 있었습니다. 공유 지분은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땅에서 고인이 가진 몫을 말합니다. 사업을 하며 진 대출과 거래처 미지급금, 세금도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조회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 석 달이 끝나 갈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의뢰인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할지 포기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부릅니다. 숙려기간은 끝나기 전에 이해관계인 등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래 세 가지부터 가려 두었습니다.
- 기한 안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
- 공유 지분 토지의 값을 어떻게 잡을지
- 흩어진 사업 빚을 어디까지 확인할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기한 전 연장 청구부터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가정법원에 승인·포기 기간 연장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금융 조회와 세금 조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공유 토지의 지분과 값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든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밝혔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기간을 늘려 주었습니다.
늘어난 기간에 조회 정리
금융거래 조회로 드러난 대출과 보증, 국세·지방세 체납 자료를 빚 쪽에 올렸습니다. 사업장 장부와 거래처 연락으로 미지급 대금도 확인했습니다. 끝내 액수를 정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목록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공유 지분은 등기와 공시가로
토지는 등기부로 아버지의 지분 비율을 확인하고 공시지가를 근거로 값을 적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몫과 섞이지 않게 아버지의 지분만 재산으로 잡았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대구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기간 연장 심판·한정승인 신고 |
| 결과 | 기간 연장 인용, 한정승인 수리 |
법원은 숙려기간 연장 청구를 받아들였고, 늘어난 기간 안에 낸 한정승인 신고도 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남긴 토지 지분 등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을 책임을 집니다. 본인의 재산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을 책임은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3개월이 이미 지난 뒤에도 연장되나요?
연장 청구는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미리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Q2. 연장 기간 동안 재산을 써도 되나요?
상속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이 끝날 때까지는 예금 인출이나 토지 처분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꼭 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3. 공유 지분 토지도 상속재산목록에 넣나요?
넣습니다. 고인 명의의 지분은 상속재산이므로 지분 비율과 함께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부로 지분을 확인하고 공시지가를 근거로 값을 적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