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부산에서 혼자 지내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매는 어머니 명의의 증권 계좌부터 열어 보았습니다. 계좌 안에는 주식과 펀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갚아야 할 어머니의 빚도 남아 있어 남매는 한정승인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상속 방식입니다.
막힌 곳은 신고서에 붙일 상속재산목록이었습니다. 주식과 펀드는 날마다 값이 오르내립니다. 어느 날의 금액을 적어야 맞는지 남매로서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목록을 붙든 채 고민하던 두 사람은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상속재산목록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항목별로 적어 법원에 내는 명세입니다. 시세가 있는 금융자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적힌 숫자에 뒷받침이 없으면 뒤에 채권자와 다툴 빌미가 생깁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래 세 가지부터 가려 두었습니다.
- 목록에 적을 값의 기준일을 언제로 잡을지
- 기준일 뒤에 생긴 값의 변동은 어느 단계에서 셈에 넣을지
- 적은 금액이 마음대로 고른 값이 아님을 무엇으로 보일지
진행 경과
상담을 마치고 법원에 신고서를 내기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기준부터 정한 뒤 그 기준에 맞춰 서류를 하나씩 갖췄습니다.
돌아가신 날의 잔고부터 확보
기준일은 상속이 시작된 날, 곧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한 잔고증명을 발급받아 보유 자산의 평가액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명서가 목록 속 숫자를 받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값을 낸 방법도 목록에 남기기
금액만 옮겨 적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준일에 어떤 자료로 값을 냈는지를 목록에 함께 밝혔습니다. 계산의 출처가 드러나 있으면 임의로 매긴 값이라는 의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청산에서는 실제 처분 금액으로
수리 뒤에는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나눠 갚는 청산이 이어집니다. 기준일 이후의 값 변동은 이 단계에서 반영했습니다. 배당은 채권자별로 나눠 줄 몫을 정하는 일입니다. 이 몫은 주식과 펀드를 매도한 때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금액으로 셈한 덕분에 채권자 사이의 형평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부산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 한정승인 신고 |
| 결과 | 한정승인 수리, 청산에서도 평가 기준 인정 |
법원은 남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어진 청산에서도 사망일 기준으로 정한 평가 방식은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남매는 어머니의 빚을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일군 재산은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값이 계속 바뀌는 주식과 펀드도 목록에 올려야 하나요?
고인 명의로 남은 재산이니 목록에 담습니다. 값이 움직인다고 빼 두기보다 기준일을 정해 그날 평가액을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날을 기준일로 삼았습니다.
Q2. 목록에 적은 금액과 실제로 판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목록은 기준일 시점의 값을 근거와 함께 적는 서류입니다. 그 뒤의 오르내림은 청산 단계에서 실제 처분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이 사건도 두 단계를 나눠 처리해 평가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Q3. 값을 낸 방법까지 목록에 적어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숫자의 출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짜의 어떤 자료로 계산했는지 밝히면 평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잔고증명 같은 증빙을 함께 남겨 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