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형제가 있는 상속, 적용 법과 서류 형식부터 정리해 조정한 사례

사건 개요

삼 남매 가운데 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을 나누려 하자 첫 질문부터 막혔습니다. 한국 법을 따라야 하는지, 그 형제가 속한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였습니다.

기준이 서지 않으니 상속분을 두고도 저마다 다른 말이 오갔습니다. 해외에 있는 형제와 서류를 주고받는 일도 막막했습니다. 남매는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줄 곳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상속에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국법은 그 사람이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달라도 이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실무에서 따로 챙길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 이 상속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 외국 국적 상속인에게 어떤 서류 형식이 필요한지
• 해외에 있는 상속인에게 서류를 어떻게 보낼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논쟁의 뿌리인 적용 기준부터 확정했습니다. 그다음 절차상의 형식을 상속인의 국적에 맞추어 나갔습니다.

적용 법을 가장 먼저 확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해 남매 모두에게 설명했습니다. 출발점이 같아지자 소모적인 말다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국적에 맞춘 서류 형식

외국 국적 형제는 인감 대신 서명 확인처럼 그에 맞는 형식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 보완 요구로 시간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해외 송달 경로를 일찍 마련

해외로 서류를 보내는 데는 국내보다 시간이 더 듭니다. 송달 경로를 초반에 확보해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결과

기준과 형식이 정리되자 남매는 분할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청구 후 8개월 무렵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국적 문제로 시작된 혼선은 결국 출발점 하나를 정하는 일로 풀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