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합의를 번복한 상대, 심판으로 분할을 확정한 사례

사건 개요

합의문까지 만들어 놓은 조정이 다음 기일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상대 형제가 갑자기 처음부터 다시 따지자고 나선 것입니다. 기일을 거듭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 남매 중 막내인 의뢰인은 이 상태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필요했고, 다음 수를 함께 고민할 곳으로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택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혀 성립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 앞서 만든 합의문은 힘을 갖지 못합니다. 번복이 되풀이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편이 오히려 빠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정에 매달리지 않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이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장과 자료를 완성하는 쪽으로 힘을 옮겼습니다.

조정 기일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경과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대가 무엇에 동의했다가 뒤집었는지 심판에서도 참고되도록 했습니다.

상속인들이 고인에게서 미리 받은 재산, 즉 특별수익을 자료로 갖췄습니다. 재산 평가 자료도 함께 내어 법원이 추가 확인 없이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툴 지점을 꼭 필요한 것만 추려 서면에 담았습니다. 불필요한 기일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한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부터 심판까지 1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뻔한 조정을 내려놓은 것이 오히려 시간을 아꼈습니다. 확정된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둘러싼 다툼에도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조정은 합의 내용이 조서에 적혀야 성립합니다. 그 전 단계의 합의문은 의견을 모아 둔 문서에 가깝습니다. 성립 전에 한쪽이 거부하면 그 합의문만으로 분할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 심판 절차로 이어지고, 그동안 낸 자료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조정 단계부터 자료를 꼼꼼히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된 심판은 그 자체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심판에 따라 등기를 넘기거나 정산금을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협조 없이도 결과를 실현할 길이 열립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