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혼자 살아온 상속 아파트, 임대 시세로 사용이익을 셈해 정산한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 아파트에는 맏형 혼자 살았습니다. 집은 삼 남매가 함께 물려받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동생은 그 집에서 어떤 이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분할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형은 자신이 집을 지켜 왔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동생들은 형이 혼자 누려 온 시간의 몫을 제대로 따져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여럿이 함께 상속한 재산을 한 사람이 혼자 쓰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만큼 생긴 이익, 곧 사용이익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져야 할 대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 형의 단독 거주가 정산 대상이 되는지
• 사용이익을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지
• 형이 낸 관리비와 세금을 어떻게 공제할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서운한 감정 대신 숫자를 먼저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용이익이 얼마인지 정해지면 나머지 쟁점은 뒤따라 풀린다고 보았습니다.

거주 기간부터 자료로 특정

형이 언제부터 그 집에 살았는지를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시작 시점과 기간이 정해져야 계산할 범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변 월세로 사용이익 환산

인근의 비슷한 집이 얼마에 임대되는지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 임대료를 잣대로 형이 누린 사용이익을 금액으로 바꾸었습니다.

형이 낸 비용은 빼고 순액으로

형이 실제로 낸 관리비와 재산세는 납부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비용을 공제한 순액을 정산액으로 내놓아 형도 받아들일 여지를 남겼습니다.

결과

청구 후 9개월 무렵 사용이익을 계산에 넣은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형이 부담한 비용도 공제되어 어느 한쪽만 손해 보는 구조를 피했습니다. 막연한 서운함을 금액으로 바꾼 것이 형제 사이의 다툼을 가라앉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