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분할·유류분 세 갈래 다툼, 정산표 하나로 6개월 만에 합의한 사례

사건 개요

상속 분쟁이 한꺼번에 세 갈래로 번진 사건이었습니다. 네 남매는 유언이 유효한지,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유류분을 얼마나 돌려받을지를 두고 상대 측과 맞서 있었습니다.

쟁점마다 따로 소송을 내면 각각 몇 년씩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네 사람은 다툼을 오래 끌지 않고 매듭지을 방법을 원했습니다.

쟁점

유언의 효력,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은 법리도 증거도 서로 다릅니다. 하나씩 결론을 내면 시간이 길어지고, 한쪽 결과가 다른 쪽 계산을 다시 흔들기도 합니다. 결국 당사자에게 남는 질문은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였습니다.

• 세 쟁점을 한 번에 다룰 틀을 만들 수 있는지
• 쟁점마다 다른 승산을 정산액에 어떻게 반영할지
• 합의 뒤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게 막을 수 있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쟁점별로 따로 싸우는 대신 모든 다툼을 금액 하나로 모으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세 쟁점을 한 장의 정산표로

유언이 유효할 때와 무효일 때, 분할 결과, 유류분 반환액을 각각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를 금액으로 바꿔 한 장의 정산표에 모았습니다. 복잡하던 논의가 표 위의 숫자 몇 개로 단순해졌습니다.

승산을 반영한 현실적 제안

쟁점마다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계산에 넣어 상대도 받아들일 만한 금액을 내놓았습니다. 협상은 이 숫자를 가운데 두고 오갔습니다.

다시 다투지 않는 합의서

합의서에는 세 쟁점을 함께 끝낸다는 포괄 종결 문구를 넣었습니다. 합의 뒤 남은 쟁점을 다시 꺼내 다툼이 되살아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

상담을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에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세 갈래 다툼이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수년을 내다보던 분쟁이 법정에 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