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9년 뒤 안 증여, 10년이 차기 전에 소를 내 유류분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남은 시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년이 지난 뒤에야, 맏딸은 남동생이 아버지에게서 큰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류분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증여를 안 놀라움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달력이었습니다. 맏딸은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 물으며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청구에 두 개의 기한을 둡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증여를 안 때부터 세는 1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증여 자료가 모자란 상태에서도 소를 낼 수 있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자료를 다 갖추고 소를 내는 보통의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한이 무엇보다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날부터 거꾸로 세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이 끝나는 날을 계산했습니다. 그 날짜에서 거꾸로 일정을 짰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한 달이 채 안 되어 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먼저 내고, 뒤에 채우다

소장에는 그때까지 확인된 증여만 담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동생이 받은 증여 내역을 하나씩 찾아 보완했습니다. 맏딸이 증여를 안 시점도 자료로 특정해 1년 기한까지 함께 지켰음을 보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가 두 기한 안에 이뤄졌다고 보고 유류분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소를 내려 했다면 10년을 넘겨 청구 자체가 막혔을 수 있습니다. 자료보다 날짜를 먼저 본 판단이 맏딸의 권리를 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