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까지 마친 뒤 확인된 아버지의 또 다른 자녀, 가액으로 정산해 조정한 사례

사건 개요

삼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협의로 나누고 상속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고 여길 즈음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인지한 자녀가 한 명 더 있었던 것입니다. 인지란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법적으로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자녀가 빠진 채 협의가 이뤄졌으니 지금까지의 정리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남매는 이미 넘어간 등기를 되돌려야 하는지 걱정이 컸습니다. 세 사람은 수습할 길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효력을 가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졌다면 그 협의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매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새 상속인이 빠진 기존 협의를 어떻게 볼지
• 이미 마친 등기를 말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할지
• 새 상속인의 몫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법리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자리 잡은 권리관계를 흔들지 않는 길을 찾았습니다.

기존 협의의 위치부터 정리

전원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협의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래야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등기 대신 금액으로 몫을 계산

등기를 모두 되돌리면 혼란과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새 상속인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돈으로 정산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까지 명시

정산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일정까지 정했습니다. 합의가 종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되게 하려는 장치였습니다.

결과

새 상속인이 확인된 뒤 7개월쯤 지나 가액 정산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미 마친 등기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새 상속인은 자기 몫을 금액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원칙과 현실을 함께 살핀 해법이 모두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