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하나가 상속을 포기한 뒤, 남은 상속인 지분을 다시 셈해 협의를 마친 사례

사건 개요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빚 문제로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남은 가족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계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헷갈렸습니다.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셈이 엇갈리는 사이 상속등기도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계산의 기준을 세우려고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만큼 남은 상속인의 지분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 계산이 맞으려면 몇 가지 전제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 포기가 법원에서 수리되었는지
• 포기자를 뺀 구성에서 각자의 지분은 얼마인지
•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여지는 없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계산의 전제부터 굳혔습니다. 전제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운 협의서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심판문으로 수리 확인

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졌는지 심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수리는 법원이 포기 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확인으로 계산의 출발점이 정해졌습니다.

남은 구성으로 지분 재산정

포기한 형제를 뺀 상속인 구성으로 법정상속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지분을 협의서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기준이 하나로 정해지자 엇갈리던 셈도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순위 여부 점검

상속이 후순위 친족에게 넘어가는지도 따졌습니다. 남은 상속인이 있으므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과

상담 후 두 달쯤 지나 다시 계산한 지분으로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상속등기까지 마쳐 권리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포기한 형제의 몫이 어디로 가는지를 둘러싼 혼선도 함께 풀렸습니다. 전제를 하나씩 확인한 것이 계산의 정확성을 만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