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도중 상속인 사망, 2차 상속까지 반영한 심판 사례

사건 개요

분할심판이 한창이던 때, 공동상속인이던 형제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받을 몫은 다시 그의 자녀 두 명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하나의 상속 위에 또 하나의 상속이 겹친 것입니다.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뀌자 남은 형제들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이미 진행해 온 절차를 되돌리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속인들과 함께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상속인이 절차 도중 사망하면 그 지위는 그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새 상속인이 절차에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이 나와도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상속이 겹친 만큼 지분 계산도 새로 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의 절차를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 절차, 숫자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세상을 떠난 형제의 상속인을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절차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자녀 두 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계는 절차 도중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이 자리를 이어받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밟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1차 상속에서 정해진 몫과 2차 상속으로 다시 나뉘는 몫을 한 표에 겹쳐 계산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갖는지 한눈에 보이자 계산을 둘러싼 다툼이 줄었습니다.

2차 상속인의 몫까지 반영한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청구 후 확정까지 13개월가량 걸렸습니다. 사건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 기존 절차 안에서 두 상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대 당사자가 수계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하든 새 상속인의 지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그 사람의 가족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절차에 넣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1차 상속의 몫을 먼저 정하고, 그 몫이 2차 상속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계산합니다. 두 단계를 한 표에 담으면 빠뜨리거나 겹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설명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