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연락 없던 형제, 공시송달로 심판을 이어 상속등기를 마친 사례

사건 개요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는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채 묶여 있었습니다. 네 남매 가운데 한 명과 10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형제들은 협의서를 만들려 해도 그 사람의 서명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한 사람만 빠져도 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형제 두 사람이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나오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었다는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주소를 끝까지 찾아도 닿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씁니다.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알린 뒤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 연락이 끊긴 형제에게 송달을 어떻게 마칠지
• 아파트를 팔아 나눌지, 지분으로 남길지
• 한 사람이 취득한다면 정산금은 누가 마련할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빠진 한 사람 때문에 절차 전체가 멈추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소 확인 과정을 기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차례로 짚어 갔습니다. 찾아본 결과와 과정은 하나하나 보정 자료로 남겨 두었습니다.

닿지 않는 송달은 공시송달로

끝내 서류가 닿지 않는 부분은 공시송달을 거쳐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한 사람의 부재가 심판 전체를 붙잡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확정 뒤 곧바로 등기 정리

심판이 확정되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상속등기까지 이어서 처리했습니다. 의뢰인들이 등기 절차를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그 집에 실제로 사는 상속인이 아파트를 갖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나머지 형제에게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입니다. 청구에서 확정까지는 9개월 남짓 걸렸고, 오래 멈춰 있던 등기도 마침내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