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후 형이 빼 간 아버지 예금, 부당이득 반환으로 동생들 몫을 되찾은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직후, 아버지 명의 계좌에 있던 예금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돈을 찾아간 사람은 삼 남매의 맏이인 큰형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어디에 썼느냐고 물었지만 큰형은 끝내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둘째와 막내입니다. 두 사람은 형제끼리 법정에 서는 일이 부담스러워 한때 자기 몫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른 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상속인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마음대로 가져갔다면, 그 몫은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이 됩니다.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하며, 손해를 본 상속인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돌려받을 금액을 얼마나 정확히 짚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 언제, 얼마가 인출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는지
• 인출한 돈 가운데 정당하게 쓴 돈이 있는지
• 두 동생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돌려받을 금액을 숫자로 먼저 세우기로 했습니다. 청구액이 흐릿하면 다툼도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좌 기록으로 인출을 짚다

상속인은 고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상속인 자격으로 내역을 받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출 시점과 금액이 한눈에 드러나자, 큰형도 인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워졌습니다.

인정할 지출은 먼저 덜어 내다

장례비처럼 실제로 쓰인 것이 확인되는 돈은 청구에서 먼저 뺐습니다. 상대가 내세울 만한 항목을 스스로 인정해 다툼의 폭을 좁힌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청구 전체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각자의 몫만큼 청구하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두 동생의 법정상속분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법이 정해 둔 상속 비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두 사람 각자의 청구액으로 삼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큰형이 동생들 몫까지 인출해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반환을 명했습니다. 소를 낸 뒤 판결까지는 1년이 조금 못 걸렸습니다. 포기까지 생각했던 두 동생은 사라진 예금 가운데 자기 몫을 되찾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