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명의 상가의 매수 자금을 추적해 아버지 재산으로 분할에 넣은 사례

사건 개요

등기부에는 장남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가를 살 때 대금을 낸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장남은 상가가 원래부터 자기 재산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상가가 장남 고유재산이 되면 나눌 재산은 크게 줄어듭니다. 맏딸과 막내는 이름만 보고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가의 실제 주인을 가려 달라며 사건을 맡겼습니다.

쟁점

등기 명의가 곧 실제 소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대금을 냈는지, 누가 관리하며 수익을 가져갔는지를 보아 실질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 상가를 사들인 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 임대료를 받고 세금을 낸 사람이 누구였는지
• 그 결과 상가가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이름 대신 돈이 움직인 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매수와 관리, 수익의 순서로 자료를 쌓아 실질을 보여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약 시점 앞뒤의 계좌 흐름

매매계약이 이뤄진 때를 전후해 계좌 거래를 살폈습니다. 대금으로 쓰인 돈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차례대로 정리해 냈습니다.

임대료 입금처와 세금 낸 사람

상가 임대료가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 확인했습니다. 세금을 누가 냈는지도 함께 살펴 아버지가 상가를 실제로 지배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에 편입

실소유가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가를 상속재산에 올렸습니다. 분할 계산이 출발하는 자리부터 바로잡은 셈입니다.

결과

청구 후 10개월가량 지나 상가를 분할 대상에 넣은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길게 이어지던 형제 사이의 대립도 그와 함께 끝났습니다. 등기부의 이름보다 돈의 흐름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