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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아버지 회사 지분을 한 사람에게 모으고 나머지 몫은 현금으로 정산한 사례

# 상속재산분할# 비상장주식# 가업승계# 지분 평가# 조정

아버지 회사 지분을 한 사람에게 모으고 나머지 몫은 현금으로 정산한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가 키워 온 제조업체의 지분이 상속재산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삼 남매가 이 지분을 똑같이 셋으로 나누면 어느 한 사람도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중요한 안건마다 셋이 부딪히면 회사가 멈출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회사를 지키면서도 각자의 몫은 챙겨야 했습니다. 삼 남매는 두 가지를 함께 이룰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쟁점

쪼개면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은 한 사람에게 모으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문제는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지분이라 시장 가격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상장 지분이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 비상장 지분의 가치를 무엇으로 정할지
  • 경영을 이어갈 사람을 어떤 근거로 정할지
  • 큰 정산금을 나눠서 줄 수 있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의 분할 절차에서 얼마인지, 누가 맡을지, 어떻게 줄지를 차례로 풀었습니다.

지분 가치를 감정으로

재무제표와 업계 상황을 반영한 감정으로 지분 가치를 정했습니다. 감정가가 나오자 정산금 계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꾸린 사람

그동안 누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해 왔는지 경영 실적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 자료가 지분을 한 사람에게 모으자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눠서 주는 정산금

정산금은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지급 기간을 나누고 담보를 정해 다른 형제들이 받을 돈을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사건 종류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조정)
결과지분 집중·현금 정산 조정 성립

지분은 경영을 맡을 한 사람에게 모으고, 나머지 형제에게는 일정과 담보를 붙여 정산금을 주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청구 후 8개월가량 걸렸습니다. 회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상장 회사 지분은 값을 어떻게 매기나요?

시장 가격이 없으므로 재무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제표와 업계 상황, 회사의 수익 흐름 등을 함께 봅니다.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으로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정산금을 한꺼번에 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기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이 불안하지 않도록 담보를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일정과 담보를 조정 내용에 담았습니다.

Q3. 지분을 똑같이 나누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지분이 고르게 흩어지면 중요한 결정마다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상속인끼리 사이가 틀어지면 회사 운영이 멈출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모두의 몫이 줄어듭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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