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만 하려던 상속포기, 미성년 두 자녀 몫까지 같은 기한에 수리받은 사례

사건 개요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가 정리하려던 것은 남편 명의로 남은 카드 대금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상속포기를 하면 일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가족관계를 짚어 보던 담당 변호사가 빠진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부부에게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상속인이지만 신고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아버지의 빚이 아이들 몫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쟁점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이면 따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직접 신고할 수는 없으니 법정대리인, 곧 부모가 대신 진행합니다. 다만 부모와 아이의 이해가 서로 부딪히는 구조라면 법원이 정하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의 상속포기를 누가 어떤 자격으로 낼지
•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하는 구조인지
• 엄마와 두 아이의 기한을 한 번에 맞출 수 있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가족 전원의 기한을 하나로 묶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속인 전원부터 다시 세기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의 범위를 처음부터 확인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외에 신고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없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해충돌 여부 먼저 검토

엄마와 아이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형태인지 먼저 따져 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대리인 없이 엄마가 법정대리인으로 아이들의 신고를 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세 사람의 신고를 한 번에

엄마의 신고서와 두 아이의 신고서를 함께 접수했습니다. 절차가 나뉘면 어느 한 사람의 기한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부터 접수까지 두 주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세 사람의 상속포기를 같은 기한 안에 모두 수리했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아버지의 빚이 남을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상속인을 처음부터 다시 센 것이 아이들의 앞날을 지켜 주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