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총액을 끝내 알 수 없던 상속, 재산목록을 꼼꼼히 붙여 한정승인을 수리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외동딸입니다. 울산에서 오래 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금융 조회를 해 보니 은행 세 곳과 카드사 두 곳에 빚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친척 한 분이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더 있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빚이 어디까지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던 작은 집과 승용차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자니 집이 아깝고, 그냥 두자니 모르는 빚이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아 어느 쪽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쟁점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피하지만 집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빚을 전부 물려받은 것으로 보아, 나중에 나온 빚도 본인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는 한정승인이 이런 상황을 위한 제도입니다.

• 빚 총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가
• 상속재산목록에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 것인가
• 서류끼리 어긋나는 곳 없이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신고서가 아니라 재산목록이었습니다. 목록이 탄탄해야 뒤늦게 나온 빚에서 의뢰인이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전수 조회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를 재산 쪽에, 대출, 카드 대금, 세금 체납을 빚 쪽에 놓고 하나씩 조회했습니다. 확정된 금액과 이자처럼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조회한 날짜를 함께 남겨 목록의 신뢰성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접수 전 대조

가족관계 서류의 이름과 주민번호, 재산목록의 명의가 서로 맞는지 전부 대조했습니다.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하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내기 전에 점검을 끝내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수리 뒤 일정표

한정승인은 심판문을 받는 순간부터 빚 정리가 시작됩니다. 신문 공고, 채권자 통지, 재산 범위 안에서 갚는 절차를 언제 해야 하는지 일정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결과

법원은 재산목록을 붙인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채권자가 나타나도 아버지가 남긴 집과 차량의 범위 안에서만 정리하면 됩니다. 의뢰인 본인의 월급과 예금은 책임 밖에 놓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