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장례 비용은 남편의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경황없이 장례를 치르던 아내에게 그 돈이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야 남편에게 빚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에 사는 아내는 한정승인을 알아보다가, 이미 예금을 꺼내 쓴 일이 마음에 걸려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여기에 해당하면 포기도 한정승인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례비처럼 통상적인 지출은 달리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꺼낸 돈의 쓰임새를 얼마나 꼼꼼히 보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 예금을 꺼내 쓴 일이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는가
-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는가
- 쓰고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진행 경과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인출한 돈의 흐름을 영수증 단위로 쪼개 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인출 내역과 영수증 짝짓기
통장에서 돈이 나간 날짜와 금액을 장례비 영수증과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꺼낸 돈이 아내 개인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남은 돈은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로 쓰고 남은 돈은 상속재산으로 되돌려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 돈은 이후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청산 대상이 됩니다.
인출 경위를 숨기지 않고 기재
예금을 꺼낸 사실도 목록과 함께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감춘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 8일 만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대구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한정승인 신고(배우자) |
| 결과 | 한정승인 수리, 단순승인 시비 정리 |
법원은 아내의 한정승인을 수리했습니다. 예금 인출을 두고 생길 수 있던 단순승인 논란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의 빚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인출 사실을 드러내고 쓰임새를 하나하나 밝힌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례비로 쓴 돈도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나요?
장례비처럼 통상적인 지출은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언제 얼마를 꺼내 어디에 썼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례 때 받은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Q2. 쓰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남은 돈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려 재산목록에 올렸습니다. 그 돈은 이후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산이 됩니다. 개인 용도로 쓰지 말고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예금을 꺼낸 사실을 밝히면 불리하지 않나요?
오히려 숨기는 편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출 사실과 쓰임새를 목록과 함께 설명해 감춘 것으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