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시세 다툼, 감정가 기준 정산으로 조정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개요

형제 두 사람이 상속받은 부동산 한 건을 두고 값부터 엇갈렸습니다. 한쪽은 시세가 7억 8천만 원이라고 했고, 다른 쪽은 5억 9천만 원이라고 맞섰습니다. 평가액 차이만 1억 9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부동산을 갖든 다른 형제에게 정산금을 건네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평가액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만큼 정산금도 그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는 동안 협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동생인 의뢰인이 상담을 청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값은 상속인끼리 합의하면 그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깨진 뒤에는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정리해야 할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주장끼리 부딪쳐서는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다툼을 숫자 하나로 모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평가액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릴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하면서 감정 신청을 서둘러 기다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감정료를 누가 낼지로 다시 맞서면 절차가 멈춥니다. 형제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 두어 감정이 곧바로 진행되게 했습니다.

감정서가 나온 뒤 또 다른 값을 들고 나오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를 정산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데 양쪽이 미리 동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자 정산금은 계산만 남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형제는 그 금액으로 조정에 합의했고, 청구 후 9개월 남짓 만에 사건이 끝났습니다. 시세를 둔 말다툼 대신 기준 하나를 먼저 세운 것이 길을 열었습니다.

보통 감정을 신청한 쪽이 비용을 먼저 냅니다. 다만 상속인끼리 나눠 내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분담을 미리 정해 두면 감정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서의 계산 근거에 의견을 내고 보완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뚜렷한 근거 없이 결과만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를 따르기로 미리 약정했다면 다시 다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상속인 모두가 동의하면 그 값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값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감정으로 기준을 세우는 편이 오히려 빠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