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재원 없는 상가, 경매분할 심판으로 대금을 나눈 사례

사건 개요

광주의 상가 한 채가 몇 해째 삼 남매의 공동명의로 묶여 있었습니다. 셋 중 누구도 혼자 상가를 사들이고 나머지에게 몫을 내줄 돈이 없었습니다. 나눌 방법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관리비와 재산세는 계속 나갔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맏이인 의뢰인은 이대로 두면 부담만 쌓인다고 보고 정리할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나누는 방식은 크게 셋입니다. 그대로 쪼개는 현물분할, 한 사람이 갖고 돈으로 맞추는 대상분할,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입니다. 이 가운데 대상분할은 정산할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음부터 경매분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왜 통하지 않는지를 차례로 보여 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상가 시세를 확인해 정산금이 어느 규모가 될지 계산했습니다. 이어 세 사람의 자금 여력을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누구도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대상분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리를 바탕으로 광주가정법원에 경매분할을 구했습니다.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것이 남은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동명의 기간에 각자 낸 관리비와 재산세 내역을 모았습니다. 이를 사람별로 정리해 대금을 나눌 때 함께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상가를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도록 정했고,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부터 확정까지 열한 달 가량 걸렸습니다. 매각대금은 그동안 낸 비용까지 정산해 나뉘었고, 몇 해째 묶여 있던 상가 문제가 끝났습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낮은 값에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모두 막혔을 때 쓰는 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동의한다면 일반 매매로 팔아 대금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공동 재산을 위해 쓴 비용이라면 분할 때 정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납부 내역을 미리 모아 두면 계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확정된 심판을 근거로 상속인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후 일반 경매와 비슷한 순서로 매각이 진행됩니다. 매각대금은 심판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