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를 정하지 못한 세 자녀, 각자 신고로 기한 안에 상속포기를 수리받은 사례

사건 개요

같은 부모 아래 자란 세 남매였지만 서로 서류를 맡길 만큼 믿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빚 때문에 셋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문제는 그 절차를 누가 앞장서서 맡느냐였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서류를 모아 내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인감이나 개인 서류를 넘기는 일 자체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제자리를 맴도는 동안에도 기한은 하루하루 줄고 있었습니다.

쟁점

상속포기는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법원에 하는 신고입니다. 법이 대표를 세우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 대표 위임 없이 각자 신고해도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 각자 준비할 때 서류가 겹치거나 빠지지 않게 할 방법
• 세 사람의 접수를 같은 기한 안에 맞추는 방법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남매가 서로 의논해야 할 일을 가장 적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표가 필요 없다는 설명부터

세 사람에게 각자 신고하는 구조를 따로 설명했습니다. 누가 대표를 맡을지 더 다툴 이유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곧바로 준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별로 나눈 서류 목록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도 각자 자기 이름으로 발급받도록 했습니다. 사람마다 준비할 목록을 따로 만들어 보내, 서로 연락하지 않아도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했습니다.

검토와 접수만 한 창구에서

각자 보낸 서류는 사무실에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빠진 것은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따로 요청했고, 세 사람 몫이 갖춰지자 한 번에 접수했습니다. 상담부터 접수까지 보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세 사람의 상속포기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남매는 끝내 서로 서류를 주고받지 않고도 기한을 지켰습니다. 의논이 꼭 필요하다는 전제를 걷어낸 것이 시간을 벌어 주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