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압류를 예고하는 통지서가 80대 노부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세상을 떠난 아들이 남긴 빚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자녀들, 곧 노부부의 손주들은 이미 상속포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손주들이 모두 물러나자 상속은 다음 순위인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왔습니다. 노부부는 그 사실을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령이라 관공서를 오가며 서류를 떼는 일조차 버거운 형편이었습니다.
쟁점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렇게 뒤 순위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기에게 상속이 넘어온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노부부가 포기한 뒤 그다음 순위인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빚이 옮겨 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 노부부의 기한을 어느 날부터 셀지
- 고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번지지 않게 할 방법
- 고령의 의뢰인이 서류를 떼는 부담을 어떻게 덜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기한이 시작되는 날을 못 박는 일부터 손댔습니다.
3개월의 시작점 확정
손주들의 포기가 수리된 시점과 통지서가 집에 도착한 날을 확인했습니다. 노부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자료로 특정해 남은 기한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순위까지 한 장에
고인의 형제자매, 곧 노부부의 다른 자녀들에게 빚이 옮겨 가지 않도록 순위표를 그렸습니다. 포기가 필요한 사람의 절차도 같은 기간에 함께 진행되도록 일정을 묶었습니다.
서류 발급은 모두 대행
노부부가 직접 관공서에 가지 않도록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사무실에서 대신 준비했습니다. 노부부가 할 일은 서명과 확인 정도로 줄였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광주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포기(2순위 직계존속) |
| 결과 | 노부부 상속포기 수리, 다음 순위 확산 차단 |
광주가정법원은 노부부의 상속포기를 수리했습니다. 예고되었던 압류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빚이 번지지 않아 가족 전체의 정리가 한 번에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손주들이 포기한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뒤 순위로 상속인이 된 경우 앞 순위가 포기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통지서나 연락을 받은 날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압류 예고를 받은 뒤에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수리 결과를 채권자에게 알리면 상속인에게 하던 청구를 더 이어 가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서둘러 신고해야 합니다.
Q3. 노부부까지 포기하면 빚은 다시 누구에게 가나요?
고인의 형제자매가 다음 차례이고, 그 뒤로는 더 먼 방계 친척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순위만 포기하고 끝내면 다른 가족에게 독촉이 옮겨 갑니다. 순위표를 그려 필요한 사람을 함께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