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나눌 재산일까, 분할 범위를 정한 조정 사례

사건 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에 수익자가 아내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자녀는 이 보험금도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니 함께 나누자고 나섰습니다.

그 밖에 남은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분할 대상에 넣느냐에 따라 계산이 통째로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인 의뢰인은 어디까지가 나눌 재산인지부터 알고 싶어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계약에 따라 직접 받는 돈이라 그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유재산이란 상속과 무관하게 본인에게 속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무엇을 나눌지부터 확정해야 나머지 논의가 짧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의 분할 절차에서 범위를 가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보험증권을 받아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누구인지 맞춰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아내로 정해진 계약이라는 점을 서류로 분명히 했습니다.

보험금이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툴 대상이 줄자 쟁점도 한결 단순해졌습니다.

남은 부동산과 예금만 놓고 구체적인 분할안을 만들어 조정에 내놓았습니다. 검토할 숫자가 분명해지자 상대의 논의도 빨라졌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뺀 범위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청구 후 5개월 남짓 만에 마무리된 절차였습니다. 나눌 재산의 경계를 먼저 그은 것이 기간을 줄인 열쇠였습니다.

보험증권에 적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누가 받도록 계약에 정해졌는지가 성질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증권 확인이 첫 순서입니다.

다툴 재산이 적을수록 계산할 항목도 줄어듭니다. 그만큼 양쪽이 받아들일 조정안을 만들기 쉬워집니다. 이 사건도 범위를 정리한 뒤 조정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재산마다 가치를 정합니다. 그다음 상속인별 몫에 맞게 재산을 배정하고, 모자라거나 남는 부분은 돈으로 맞춥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원하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