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수십 년 경작해 온 아버지 농지, 계산에 넣어 유류분 조정을 이룬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땅을 형에게 증여했고, 형은 수십 년 동안 그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삼남매 가운데 한 명인 의뢰인이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형은 자기가 땀 흘려 지켜 온 땅이니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형의 수고를 어떻게 셈해야 하는지 물으며 상담을 이어 갔습니다.

쟁점

땅을 갈고 돌본 일은 재산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된 사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증여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함께 담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형의 오랜 경작을 계산에서 어떻게 셈할 것인가
• 농지가 유류분 산정 기초에서 빠지는가
• 긴 소송 대신 조정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형의 수고를 깎아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작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농지가 증여 재산이라는 점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록으로 경작 사실을 확인하다

농지원부와 농업 보조금을 받은 이력을 떼어 실제 경작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적어 두는 공적 장부입니다. 형의 기여가 말이 아닌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간 지점을 숫자로 내놓다

기여를 통째로 인정하면 의뢰인의 몫이 사라지고, 통째로 부정하면 합의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경작 기여를 일부만 반영한 정산액을 계산해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때 드는 비용과 시간도 함께 따져 보았습니다.

결과

농지는 유류분 계산의 바탕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형의 경작 기여는 일부만 셈에 들어갔고, 그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양쪽 사정을 함께 담은 숫자였기에 오래 끌지 않고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