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3년간 혼자 받은 상가 임대료, 분할 계산에 넣어 함께 정산한 사례

사건 개요

상속이 시작된 뒤에도 아버지 명의 상가에서는 임대료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돈은 3년째 장남의 손으로만 들어갔습니다. 동생들은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에 쓰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상가를 관리해 왔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맡았다고 해서 수익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남과 막내딸은 그동안의 수입까지 정리하고 싶다며 사건을 맡겼습니다.

쟁점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재산에서 생긴 수익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정산액을 내려면 관리 기간의 수입과 지출이 자료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쟁점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장남이 받아 온 임대료가 모두 얼마인지
• 관리하며 쓴 비용을 어디까지 빼 줄지
• 상가를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어떻게 나눌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먼저 숫자로 굳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숫자가 확정되어야 상가를 나누는 논의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갈래 자료로 수입 확정

임대차계약서와 계좌 거래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서로 맞추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의 임대 수입을 빈틈없이 특정했습니다.

실제 지출만 공제 항목으로

장남이 쓴 수선비와 세금은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 항목에 올렸습니다. 기준이 분명해지자 공제 범위를 둘러싼 다툼도 줄었습니다.

귀속과 정산을 한 번에 조정

상가를 누가 가질지와 임대료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하나의 조정안에 담았습니다. 분할과 정산을 따로 다투느라 절차가 되풀이되는 일을 막았습니다.

결과

청구 후 8개월가량 지나 상가의 귀속과 임대료 정산을 함께 정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3년치 수익이 빠짐없이 분할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감춰져 있던 내역을 자료로 꺼낸 것이 형평을 되찾는 열쇠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