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받은 사망보험금, 보험료만큼 유류분에 반영

사건 개요

보험증권 한 장이 남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며 사망보험을 유지해 왔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사람, 곧 수익자는 오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적지 않은 보험금이 오빠에게 지급됐습니다. 막내딸은 아버지 돈으로 낸 보험료가 결국 오빠 몫이 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보험금은 상속과 상관없으니 계산에서 아예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은 수익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유재산은 상속재산과 별개인 그 사람 본래의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보험금 전액을 넣자는 주장을 처음부터 접었습니다. 근거가 약한 주장이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누구인지 정리했습니다. 이어 보험료가 빠져나간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보험료를 아버지가 부담했다는 점이 계좌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아버지가 낸 보험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주장을 세웠습니다. 보험료 상당액은 아버지가 보험료로 지출한 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무리하지 않은 기준이라 상대가 반박할 틈도 좁아졌습니다.

이 금액을 다른 생전 증여와 합쳐 최종 침해액을 계산했습니다. 침해액은 유류분에 모자라는 금액을 뜻합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낸 보험료 상당액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보험금을 통째로 빼야 한다는 오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막내딸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욕심을 덜어 낸 주장이 오히려 결과를 지켰습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은 보험금은 그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에서는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를 어떻게 볼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근거가 약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보험계약 내용과 보험료가 빠져나간 계좌를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 실제 돈이 나간 계좌가 누구 것인지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