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사는 두 형제, 공관 예약과 우편 일정을 거꾸로 짜 기한 안에 포기한 사례

사건 개요

서명 확인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흘렀습니다. 상속인인 고인의 두 자녀가 모두 해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외국에서 인감과 서명 확인을 어떻게 갖출지 막막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부산이어서 신고는 부산가정법원에 내야 했습니다. 두 형제는 남은 기한 안에 끝낼 수 있을지 확인하려고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쟁점

해외에 산다고 해서 신고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받는 서명 확인은 현지 재외공관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은 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영사관을 말합니다.

• 외국에서 서명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가
• 국제우편 기간까지 넣어도 기한을 맞출 수 있는가
• 국내 대리인에게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접수 마감일에서 거꾸로 날짜를 세어 일정을 짰습니다.

공관 예약을 가장 먼저

현지 공관이 서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부터 확인했습니다. 일정이 가장 막히기 쉬운 단계라고 보고 예약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래야 뒤따르는 우편과 접수 날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우편 날짜를 셈에 넣기

서류가 한국에 닿기까지 걸리는 날짜를 역산했습니다. 그에 맞춰 현지에서 발송할 시점을 정했습니다. 혹시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여유도 두었습니다.

위임장으로 왕복 줄이기

국내에서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위임장에 분명하게 담았습니다. 여러 번 오갈 뻔한 서류를 한 번의 왕복으로 줄였습니다. 상담부터 접수까지는 26일이 걸렸습니다.

결과

두 형제의 신고서는 기한 안에 법원에 접수되었고, 상속포기가 수리되었습니다. 서명 확인은 영사 확인으로 요건을 갖췄습니다. 마감일부터 거꾸로 일정을 세운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