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속재산 가운데 조상 묘를 모신 선산이 있었습니다. 사 남매의 협의는 매번 이 선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누가 선산을 가질지와 벌초·제사를 누가 맡을지가 한데 얽혀 있었습니다. 땅을 받는 문제와 책임을 지는 문제가 따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두 문제를 한 번에 풀 방법을 찾아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분묘와 그 부지는 제사를 이끄는 사람, 곧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처럼 지분대로 쪼개는 기준을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따져야 할 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 선산을 어느 형제 앞으로 둘지
- 제사 주재자를 누구로 볼지
- 벌초와 관리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귀속과 책임을 떼어 놓지 않고 함께 정하기로 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정하면 뒤에 다툼이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 온 사정 확인
형제 가운데 누가 실제로 제사를 지내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사정을 정리해 선산을 그 형제에게 두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관리 책임은 문서로
벌초와 관리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지 정했습니다. 이 분담 내용을 협의서에 그대로 적어 넣었습니다.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해마다 같은 문제로 다투지 않습니다.
다른 재산으로 균형 맞추기
선산을 받는 형제는 다른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을 줄였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분배를 다른 재산으로 바로잡은 것입니다.
결과
| 진행 방식 | 상속인 4명 협의·관리 약정을 담은 협의서 작성 |
|---|---|
| 사건 종류 | 선산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 |
| 결과 | 선산 귀속·관리 약정 포함 협의 성립 |
상담을 시작한 지 다섯 달쯤 지나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선산을 관리할 사람이 분명해졌고, 비용 분담도 약정으로 남았습니다. 땅의 주인과 관리 책임을 한꺼번에 정한 것이 매듭을 푼 열쇠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선산도 다른 땅처럼 지분대로 나누나요?
분묘와 그 부지는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귀속과 관리 책임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Q2. 선산을 한 사람이 받으면 다른 형제는 손해를 보지 않나요?
선산을 받는 사람의 다른 재산 몫을 줄이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형평을 조정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Q3. 벌초와 관리 비용은 어떻게 정해 두는 것이 좋나요?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협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정하면 세월이 흐르며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로 남긴 분담 약정은 이후 다툼을 줄여 줍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