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손주 셋 포함, 관계도로 마친 상속재산분할협의

사건 개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상속에는 남은 두 자녀와 함께 큰아들의 세 자녀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다섯으로 늘면서 셈도 복잡해졌습니다. 누구를 협의에 넣어야 하는지, 몫은 얼마인지 가족들 사이의 계산이 엇갈렸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등기조차 받아 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고,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주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분할안보다 가족 관계도를 먼저 그렸습니다. 참여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협의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아들과 할머니의 사망 순서, 세대별 구성을 한 장의 도표로 옮겼습니다. 대습 구조와 협의에 들어올 사람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큰아들이 받았을 몫을 나누어 갖습니다. 이 구조를 반영해 다섯 사람의 지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표가 협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로 기다리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상속인마다의 연락과 필요한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해 빠지는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상담 후 넉 달 무렵 손주 셋을 포함한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등기도 무사히 접수되어 권리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관계도를 먼저 그린 덕에 참여자를 둘러싼 혼선이 줄고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큰아들의 세 자녀가 그 몫을 이어받았습니다.

먼저 떠난 상속인이 받았을 상속분을 대습상속인들이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과 같은 비율로 셈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관계도와 계산표를 나란히 두고 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원이 늘면 연락할 사람도, 챙길 서류도 많아집니다. 참여자를 먼저 확정하고 연락과 서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넉 달 무렵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