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 기부된 재산, 요건 갖춘 부분 유류분 반환 사례

사건 개요

부동산도 현금도 여러 단체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여러 사회복지 단체에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두 자녀에게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부를 받은 곳은 상속인이 아닌 단체들이었습니다. 두 자녀는 이런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이를 계산하는 바탕이 되는 재산을 산정 기초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쪽에 간 증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만 산정 기초에 들어갑니다. 증여 시점과 당시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기부 전부를 한꺼번에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건을 갖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먼저 가르는 것이 순서라고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어느 단체에, 무엇을 얼마만큼 넘겼는지 모았습니다. 이를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가 이후 모든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표를 놓고 기부마다 시점과 사정을 요건에 비춰 보았습니다. 산정 기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부와 그렇지 않은 기부가 나뉘었습니다. 청구는 요건이 갖춰진 기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유증, 곧 유언으로 남긴 재산과 생전 증여는 반환하는 차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 차례를 정리해 실제로 반환할 상대방을 못 박았습니다. 상대가 분명해야 판결 뒤 집행도 가능했습니다.

법원은 요건을 갖춘 기부에 대해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기부 전부가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빈손이던 두 자녀가 법이 지켜 주는 몫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무리하게 넓히지 않은 청구가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곳에 간 재산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산의 바탕에 들어갑니다. 받은 곳이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부 시점과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처럼 기부마다 날짜와 받은 곳, 규모를 표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기부 하나하나를 요건에 비춰 넣을 것과 뺄 것을 가립니다. 한꺼번에 다루면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유증과 생전 증여는 반환하는 차례가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 사건도 그 차례에 따라 상대방을 확정했습니다. 상대가 분명해야 판결 뒤 집행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