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포기해 주인 없이 남은 부동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청산을 연 사례

사건 개요

고인 명의로 부동산과 채무가 함께 남은 상속이었습니다. 고인의 두 자녀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위가 넘어가 방계 친족 세 사람에게도 같은 문제가 닥칠 상황이었습니다.

방계 친족은 형제나 사촌처럼 옆으로 갈라진 친척을 말합니다. 다섯 사람은 수원에서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드러난 진짜 숙제는 모두 포기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쟁점

상속인이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태를 상속인 부존재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남은 재산을 맡아 청산하는 사람입니다.

• 전원이 포기한 뒤 남은 부동산과 채무는 누가 정리하는가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 포기와 선임을 어떤 순서로 이어 붙일 것인가

포기만 하고 손을 떼면 부동산은 그대로 방치됩니다. 그동안에도 관리비와 세금은 계속 붙습니다.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포기를 끝이 아닌 첫 단계로 보고 선임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순위대로 포기를 마무리

먼저 1순위인 두 자녀의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순위가 넘어간 방계 친족 세 사람의 포기도 차례로 마쳤습니다. 이로써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확정되었습니다.

청구할 자격을 정리해 선임 청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 근거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 뒤 법원에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청산 흐름 설명

선임된 관리인은 공고를 내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가족이 다음 단계를 미리 그려 볼 수 있도록 그 흐름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포기를 마친 뒤 선임까지는 석 달가량 걸렸습니다.

결과

다섯 사람의 상속포기가 모두 수리되었고,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이제 남은 부동산과 채무는 관리인이 맡아 청산합니다. 가족이 관리비와 세금을 계속 떠안을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