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팔린 상속 부동산, 가액 배상 인정 사례

사건 개요

큰누나가 상속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다는 사실을 두 동생이 알았을 때는 손쓰기 늦은 뒤였습니다. 누나는 그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단독 등기한 다음 제3자에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등기를 되돌려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 재산을 어디까지 되찾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다른 사람이 차지한 자신의 상속 몫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라면 물건 자체를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그 값을 돈으로 받는 가액 배상이 현실적인 길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길 수 있는 소송보다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소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3자가 부동산을 사들인 과정을 살펴 물건 자체를 회수할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그 결과 제3자를 상대로 무리하게 다투는 것은 얻을 것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향을 바꿔 부동산을 판 누나에게 두 동생 몫의 가액을 청구했습니다. 매매로 대가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판결 뒤 집행도 수월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당시의 가격과 현재 시세를 비교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기준 시점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를 낸 지 약 13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누나가 두 동생에게 그 몫의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자기 상속분을 돈으로 회복했습니다. 한때 포기까지 생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분 당시와 현재 시세를 비교해 유리한 기준을 주장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처분 정황을 미리 알았다면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넘어간 뒤에는 이 사건처럼 가액으로 회수하는 쪽을 따져 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