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전 오빠에게 넘어간 땅, 폐쇄 등기부로 증여를 밝혀 유류분을 회복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삼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은 것은 생활비를 넣어 두던 통장 하나였습니다. 큰오빠는 나눌 재산이 없으니 따질 것도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큰오빠가 어머니 땅에 공장을 지어 사업을 시작한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언제, 어떤 이름으로 오빠에게 넘어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억 하나만 들고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면 의뢰인 몫은 거의 없었습니다. 승부는 오래전에 넘어간 땅을 계산에 넣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넣는다는 「민법」 제1114조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전 증여를 넣을 수 있는가
• 기억뿐인 증여를 어떤 기록으로 증명할 것인가
• 땅값을 넘겨받은 때와 돌아가신 때 중 언제로 볼 것인가

진행 경과

큰오빠 측은 제1114조의 1년을 들어 수십 년 전 일은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면 1년보다 오래됐어도 계산에 들어간다는 판례의 취지를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옛 등기부를 거슬러 올라가다

지금 등기부에는 큰오빠 이름만 보였습니다. 폐쇄된 등기부를 차례로 발급받아 거꾸로 따라가자, 어머니에게서 큰오빠에게 소유권이 옮겨 간 날짜와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신고 기록과 감정으로 금액을 세우다

본인이 아니면 뗄 수 없는 과세 자료는 법원을 통해 받았습니다. 당시 증여로 신고된 기록이 나오자 사고판 땅이라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어 땅의 값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때 기준으로 감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결과

30여 년 전의 증여가 계산에 들어갔고, 그동안 크게 오른 땅값이 돌아가신 때 기준으로 반영됐습니다. 남은 재산만 보면 빈손이었던 의뢰인이 법이 정한 몫을 되찾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