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재산과 흩어진 빚 사이에서, 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택해 열흘 만에 수리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명의를 정리하다 보니 예금 통장 몇 개와 오래된 승용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카드사 두 곳과 저축은행,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부 합치면 재산보다 많은지 적은지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일단 전부 포기하자고 했지만, 의뢰인은 남은 재산까지 버리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상속포기를 하면 빚도 재산도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을 전부 떠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제도가 한정승인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남은 재산을 지키면서 넘치는 빚은 막을 수 있는가
• 형제 중 누가 한정승인을 맡고 누가 포기할 것인가
• 상속재산목록을 어떤 근거로 작성할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방법을 고르기 전에 가족 전체의 그림부터 그렸습니다. 한 사람의 신고가 다른 가족의 신고와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빚을 빠짐없이 조회

금융거래 조회로 예금과 대출, 카드 빚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보유 여부와 지방세 체납까지 살펴 항목별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빚을 정리할 때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확정 금액과 변동 가능 금액을 나눠 적었습니다.

역할 나누기와 접수 시점 맞추기

연락과 서류 처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의뢰인이 한정승인을 맡고, 형과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1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으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신고를 같은 시기에 수원가정법원에 접수해 빈 구간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수리 뒤 절차 안내

한정승인은 심판문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에게 알리는 공고와 통지가 남습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정으로 정리해 미리 드렸습니다.

결과

법원은 접수한 지 열흘 남짓 만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예금과 차량을 상속재산 안에서 정리하고, 그 범위를 넘는 빚은 본인 재산과 분리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상속포기도 함께 수리되어 가족 전체의 정리가 한 번에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