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등기와 세금 신고까지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에 사는 50대 장녀로, 4남매의 맏이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대전의 아파트 한 채와 충남의 밭 한 필지, 그리고 예금이었습니다. 남매 사이에 심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 정하지 못한 채 반년이 흘렀습니다. 남매끼리 협의서를 만들어 보려 했지만 문구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소송은 피하되 뒤탈 없이 끝내고 싶다는 것이 의뢰인의 바람이었습니다.

쟁점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의 공동상속인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은 전원을 뜻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인감 날인이 없으면 협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재산을 등기부와 통장 기준으로 빠짐없이 특정할 수 있는지
• 미성년자나 해외 거주자처럼 별도 절차가 필요한 상속인이 있는지
• 누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와 이후 양도 세금을 어떻게 반영할지

진행 경과

다툼이 없는 사건일수록 서류의 완성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협의서를 쓰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조회로 재산 목록을 만들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예금은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 목록을 짰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매가 몰랐던 소액 계좌 하나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빠뜨린 재산은 나중에 다시 협의해야 하므로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상속인 범위와 대리 절차를 미리 점검

가족관계 자료로 상속인을 확정했습니다. 막내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서류 준비 방법을 먼저 안내했고, 미성년 상속인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대신 날인할 수 없어 법원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세금을 계산해 실제 남는 몫으로 조율

아파트, 밭, 예금 각각에 붙는 취득세와 이후 처분할 때의 세금을 계산해 표로 제시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금액 대신 손에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자 남매의 의견이 빠르게 모였습니다.

결과

상속인 전원이 날인한 협의서를 작성해 아파트와 밭의 상속 등기, 예금 해지와 세금 신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상담부터 등기까지 몇 주 만에 끝났고, 이후 남매 사이에 다툼은 없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