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나라에 흩어진 삼 남매, 귀국 없이 화상 협의와 공관 서명으로 등기한 사례

사건 개요

삼 남매는 각자 다른 나라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상속을 정리하려면 한국에 모여야 한다고 여겼지만, 세 사람의 일정을 맞추는 것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그사이 상속등기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귀국하더라도 나머지 둘의 서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매는 귀국하지 않고도 정리할 길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서명이 본인 것이라는 확인만 재외공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재외공관은 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영사관을 말합니다. 남은 문제는 실무였습니다.

• 얼굴을 맞대지 않고 어떻게 합의를 이끌지
• 나라마다 다른 공관 일정을 어떻게 맞출지
• 국내 등기와 신고는 누가 맡을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일을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합의는 화상으로, 서명은 각국 공관에서, 서류 접수는 국내에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며 합의

분할안을 화상 회의 화면에 띄워 세 사람이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용을 확정해 서류가 여러 번 오가는 일을 줄였습니다.

세 공관 일정을 한꺼번에

나라마다 공관의 처리 기간이 달랐습니다. 각 공관의 기간을 하나씩 확인한 뒤 서명 확인 예약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국내 절차는 대신 처리

서명 확인을 받은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국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속등기와 세무 신고를 대신 처리해 남매가 움직일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결과

상담 후 넉 달쯤 지나 협의와 상속등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누구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장소별로 나눈 것이 막혀 있던 절차를 풀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